"국회 대충돌 임박" / 고성국 박사의 판 읽기
"국회 대충돌 임박" / 고성국 박사의 판 읽기
노컷뉴스 | 입력 2010.12.04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2월 3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
▶정관용 > 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판 읽기 시간입니다. 고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고성국 >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 오늘은 판 안 읽어주셔도 될 거 같습니다.
▷고성국 > 그런가요?
▶정관용 > 2부에서 국토해양위원회 여야 의원 4대강 관련해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저도 읽을 수 있을 거 같아요. 국회 대충돌 임박, 이런 정도. 아닙니까?
▷고성국 > 경색국면으로 가고요.
▶정관용 > 글쎄요.
▷고성국 > 그런데 어떤 양상으로 충돌하느냐. 이건 또 좀 다를 겁니다.
▶정관용 > 그걸 전망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연평도로 시작된 이른바 안보국면, 그건 이제 거의 종료단계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고성국 > 글쎄요. 이번 주말을 고비로 대충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계속 제기는 됐습니다만 아직 군사적인 추가도발이 없죠. 그리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최대 규모의 연합군사훈련이었고...
▶정관용 > 종료했고.
▷고성국 > 사실 핵항모가 서해상에 진입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사건이지만 어쨌든 그것도 끝났고요. 별 사고 없이 끝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던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사의가 처리가 됐고 오늘...
▶정관용 > 인사청문회 했어요.
▷고성국 > 김관진 내정자 인사청문이 큰 문제없이 끝난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마무리는 되는 거 아니냐. 사실은 이번 주 어제, 그제부터 민주당 쪽에서는 슬슬 "국면전환을 하자." 이러면서 예산국회로의 전환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대체로 다음 주부터는 예산정국이다. 이렇게 국면전환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관용 >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어제 특별기자회견을 한 것도 바로 이제 안보로 인해서 정치가 실종됐던 상황을 극복하고 예산관련으로 이전하자. 그런 신호라고 봐야 된다.
▷고성국 > 타이밍 감각들이 다 뛰어난 거 같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사실 예산통과를 위한 법정처리시한은 이미 넘긴 거잖아요.
▷고성국 > 그렇죠. 12월 2일인데요. 우리 헌법에 규정돼 있기를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30일 전에 예산안이 통과돼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급해서 계산해 보면 12월 2일인데 이미 그건 넘겼죠.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면...
▶정관용 > 매년 그게 지켜진 적이 없잖아요.
▷고성국 > 8년째 못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켜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12월 9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니까 12월 2일은 못 지켜도 12월 9일 날 정기국회 마지막 날에는 통과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두 번째 데드라인이 되는 거죠, 12월 9일이. 그런데 12월 9일을 지키는 경우도 별로 없어요.
▶정관용 > 그게 안 되면 임시회의를 다시 소집하는 거죠.
예산안 통과, 지난해와 비슷한 밀고당기기 예상
▷고성국 > 그러면 12월 10일부터 임시회의가 소집이 되는데 통상 이 경우에 마지막 데드라인은 12월 31일입니다. 왜냐면 12월 31일이 지나가 버리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거든요.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쓸 수 없어요. 월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거죠. 준예산을 편성했다는 뜻은 전년도에 준해서 꼭 필요한 경상예산은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비상사태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밀고 당기고를 많이 해도 준예산까지는 안 가도록 한다. 이게 또 말하자면 일종의 묵계처럼 돼 있습니다.
작년 경험을 보시면 작년에도 4대강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까지 이제 격론을 벌이다가 결국은 12월 31일 밤에 예산안 통과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차수변경해서 1월 1일 새벽에 결국은 통과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준예산편성까지는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올해도 그와 유사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시점으로 보면. 일단 그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정관용 > 한나라당은 일단 "9일,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 날 끝낸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짰다고 하는 게 나오고.
▷고성국 > 네. 9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뜻이고요. 그러려면 6일 날 예결위에서 일단 통과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6일부터 한나라당 의원 전체가 밖에 해외나간 사람들도 6일 날은 다 돌아와서 대기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죠.
▶정관용 > 6일부터 9일까지 전원대기령을 내렸다고 그러고.
▷고성국 >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어제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9일까지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달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박아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7일 날 예결위 통과, 9일 날 본회의 통과가 지금 너무 촉박해서 지키기 어려울 거 같다. 아무리 일방적 강행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촉박하다고 느껴집니다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날짜를 지적한 발언도 있었고 또 김무성 원내대표가 어쨌든 6일 날 처리, 9일 날 처리를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6일 날, 9일 날 다 처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안 돼서 임시회의를 해가지고 12월 31일까지 가게 될 때도 여야가 물밑에서라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할 만한 게 있을 때는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협상해서 조금 숨통이 트여지고 이런 건데 지금 금년의 양상은 물밑에서라도 서로 주고받고 할 게 별로 없는 거 아닌가요?
▷고성국 > 예산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몇 개 상임위에서 예산격돌이 있는데 우선 국토해양위에서 4대강 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있습니다. 또 기재위 같은 데서는 감세문제와 관련된 격돌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국방위에서도 사실은 워낙 안보정국 하에서 찬반을 논하기가 쉽지 않았긴 합니다만 국방위에서의 국방예산 증액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에 여전히 이견이 있죠. 그런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여야 간의 타협을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사안들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갖고는 타협이 안 된다고 치면 예산안 말고 다른 걸로 여당이 양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관용 > 어떤 게 있을까요?
▷고성국 > 예를 들어서 대포폰 같은 거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받는다든지, 민주당이 어제도 손학규 대표가 다시 제기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예산에서는 여당이 입장을 관철시키더라도 다른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는 야당의 체면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합의해서는 표결을 안 하더라도 일방 강행처리, 그러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때 정말 결사적으로 몸으로 막지는 않는, 사실상 방관하는 이런 정도의 절충과 타협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작년 경우가 그랬습니다.
▶정관용 > 제가 좀 아까 질문을 드린 취지는 별로 그렇게 서로 협상하거나 이런 전망이 안 보이면 연말까지 끄느니 그냥 9일 날 강행처리하는 게 똑같은 결과다. 한나라당은 그렇게 판단합니까?
▷고성국 > 한나라당 강경파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게 참 묘해요. 한나라당도 어차피 여야가 타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타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걸 또 국민들이 또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있기도 전에 밥숟가락 들고 밥솥 달려가듯이 이제 6일 날 그냥 강행처리하고 9일 날 직권상정하고 하면 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대화하는 흉내는 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명분은 쌓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역풍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강행처리할 거라고 하면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한 열흘, 보름 좀 고생하더라도 충분히 대화 노력도 해보고 또 명분도 세워서 정말 마지막까지 노력했다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정말 불가피해서 강행처리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적으로 이득이죠.
▶정관용 > 그렇군요. 그리고 정기국회 끝날 때까지 아무튼 야당의 반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명분 쌓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9일 날 강행통과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계산에 의하면.
▷고성국 > 그런데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우리는 31일 날 강행처리 할 거다"라고 하면 아무런 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집권당은 꼭 한나라당이 지금 한나라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역대 집권당이 늘 12월 2일 법정기한 지켜야 된다. 6일 날 해서 9일 날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은 처리해야 된다. 늘 그렇게 데드라인을 설정해 왔고 긴장도를 높여가는 거죠.
▶정관용 > 그런데 국민들이 하도 여러 번 당해가지고 긴장도 안 해요, 이제는. 으레 그러려니 하거든요, 지금.
▷고성국 > 사실은 이제 그런 모습, 서로 진을 빼가면서 명분 축적해가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강행처리를 하는 과정이 정치적으로는 명분을 쌓는 것에서 득이 된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앞으로 남은 한 20일 간의 과정에서 말하자면 국민들한테 안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담이 또 쌓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정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는 또 좀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용 > 한번 따져봐 주세요. 이렇게 되면 여당 쪽이 유리해요, 야당 쪽이 유리해요?
예산안 강행처리하면 한나라당이 불리해질 것
▷고성국 > 이렇게 되면 저는 결국은 직권, 강행처리를 하는 직권상정을 통항 강행처리를 하는 한나라당이 불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 왜 그렇죠?
▷고성국 > 어쨌든 강행하는 거니까요. 우리 국민들이 참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야가 정쟁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계속 그럽니다. 그리고 생산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또 생각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절차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만날 몸싸움하고 정쟁으로 날을 지새느냐 하고 여당, 야당을 다 비판하더라도 막상 여당이 강행처리하면 그러면 여당에 대한 반대여론이 다소 높게 나타납니다.
▶정관용 > 반대로 예산편성도 못하고 해를 넘겨서 준예산으로 하는 이런 거를...
▷고성국 > 그 경우에도 여당이 더 비판을 받죠. 왜냐면 무능한 집권당,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는요. 여당이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야당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고 정국을 운영해야죠.
▶정관용 >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어제 3가지를 요구했어요. 안보강화, 4대강 예산 삭감, 청와대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 이 3가지를 요구했는데 아까 고 박사께서 혹시 예산 쪽은 몰라도 이런 불법사찰, 국정조사 같은 것을 받아주면서 어떤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국은 여기서 카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겠죠?
▷고성국 > 그렇습니다. 사실은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연평도 포격사건 때문에 잠깐 물밑에 가 있습니다만 대포폰, 이른바 대포폰 의혹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폭로가 나오면 추가폭로가 나오는 순간 또 핫이슈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카드를 좀 몇 개 들고 있다고 계속 지금 냄새를 피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어차피 한나라당 최고위원 정두언 의원이라든지, 중진의원들이 먼저 제기했던 문제이고 그 다음에 계속 폭로와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기까지 커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폭로가 있을 가능성이...
▶정관용 > 있죠.
여야가 가진 카드패, 15일 전후쯤 볼 수 있지 않을까
▷고성국 >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고 이 문제를 지금 어떤 형태로든,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고 가지 않으면 선거 직전에 다시 크게 터진다든지, 총선 전에요. 이렇게 되면 너무 부담이 큰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꼴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에요. 그러면 그런 의원들 입장에서는 차제에 예산안과 교환하는 식으로 이 문제를 특검은 아니더라도 국정조사라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법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샅바싸움 초기기 때문에 서로 카드를 아직 내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정말 제 생각에는 12월 15일 전후가 돼서 이제 정말 다들 압박을 느낄 때, 임박했다고 할 때는 그런 식의 극적인 타협도 아마 원내지도부끼리는 모색을 하게 될 겁니다.
▶정관용 > 4대강 예산 삭감은 민주당은 지금 현재 한 70% 삭감, 이런 주장을 펴고 있고, 여당은 그 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아무튼 아무런 협의도 할 수 없다. 이런 상태인데 예산삭감부분에 대한 절충은 가능성을...
▷고성국 >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이 주장하기를 70%를 삭감하자는 거니까 실제로 4대강 사업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대규모 준설과 보 사업을 덜어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하자는 거니까 말은 4대강 사업이라는 말은 쓰지만 사실상 4대강 사업을 포기하라. 포기하지 못하겠다. 이런 싸움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절충과 타협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용 > 그럼 결국 남은 카드는 그거 하나네요.
▷고성국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 불법사찰, 국정조사 부분이 되느냐 마느냐.
▷고성국 >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거기서 여당이 국정조사가 됐건 특검이 됐건 그걸 받으면 야당은 계속 4대강 반대를 주장은 하지만 적극적으로 몸싸움까지 하면서 막지는 않는, 이런 정도의 타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관용 > 네. 하지만 이미 "4대강 예산 몸으로라도 막겠다" 손학규 대표가 또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선언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고성국 > 몸으로 막는 것도 지난번 농성처럼 또는 본회의장에 정말 쇠사슬을 묶어서 하는 농성처럼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막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 서울시 의회의 경우에 한나라당 의원들 의장석 점거하고 몸으로 막지만 몇 분만에 다 정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몸으로 막는 것이 있거든요.
▶정관용 > 몸으로 막는데도 종류가 있군요.
▷고성국 > 그렇습니다. 그건 원내지도부가 어느 정도 강도를 갖고 정국을 운영할 것이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