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포기·특혜·졸속변경 ‘엉망진창’ 세종시

 

균형발전 포기·특혜·졸속변경 ‘엉망진창’ 세종시

[한겨레]  2010.01.11 1

"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  정부, 수정안 확정 발표

정부가 11일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9부2처2청의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삼성·롯데·한화·웅진 등 대기업과 고려대·카이스트 등 교육기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법을 바꿔 대기업·대학에 원형지 개발권과 조세 감면 등 파격적인 특혜를 주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종시 수정안은 지역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발전과 지역 성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 현안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포기
기업·혁신도시 맞물린 균형발전 핵심축 실종

정운찬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어제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자, 새로운 내일의 토대를 다지는 시대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정부 수정안은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라는 정치적 목표를 위해 원안이 담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핵심 가치를 폐기한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 총리는 "국가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행정도시 계획보다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며 "세종시는 기초과학과 원천기술,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행정부처 이전 방안 폐기로 세종시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는 반박이 나온다.

최병선 경원대 교수는 "세종시는 원래 국가의 정책기능을 옮겨 중앙집권 구조에 따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이전할 각 지방의 기업·혁신도시와 함께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 노릇을 하도록 구상된 것인데, 그 핵심 전제가 무너졌다"고 말했다. 국가정책을 짜는 '두뇌'를 옮겨 인력과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막자는 애초 취지가 실종됐다는 것이다.

파격특혜 '기업블랙홀'
신규사업 세종시 쏠려
비충청권 역차별 반발

수정안은 행정부처가 빠진 빈자리에 특혜 제공을 통한 대기업 유치를 담았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원안은 정부 부처가 오면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자연스레 따라올 것으로 봤다"며 "그러나 부처 이전이라는 강력하고 근원적인 '유인'이 사라지자, 망설이는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 원형지 판매 등 파격적 특혜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위적으로 '관제 기업도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부처 이전 백지화에 대한 충청권의 반발을 달래기 위한'(변창흠 세종대 교수) 특혜 부여는 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외면하고 세종시로 몰리는 '세종시 블랙홀' 효과를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가고 있다. 실제 세종시는 이미 수정안 발표와 동시에 원안보다 3배로 늘어난 자족용지(1533만㎡)의 3분의 2 가까이가 들어찼다. 이에 충주·무안·무주 등 6곳의 기업도시에선 "신규 사업은 왜 다 세종시로 가느냐"는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다.

최병선 교수는 "행정중심도시를 일개 기업도시로 만드는 바람에 다른 기업·혁신도시들과 기업 유치를 놓고 경쟁관계가 돼버렸다"며 "세종시와 다른 지역 사이의 상호보완 효과는 사라지고 갈등만 거세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안 졸속변경 갈등 증폭
5년 토론뒤 확정한 원안 -> 9차례 토론끝 수정 강행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정 총리가 지난해 11월4일 세종시 수정 방침을 공식 발표한 지 두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최종 수정안을 내놨다.

조명래 교수는 "참여정부는 5년 동안 국제 공모 6번에다 수백명의 학자가 참여해 100여차례 토론을 벌인 끝에 원안을 확정했는데, 지금 정부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발표 당일을 포함해 9차례 토론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원안 추진을 요구하는 충청지역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정 총리는 수정안 발표 전까지 5차례 충청권 방문에 나섰지만, '수정에 타협은 있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정 총리의 '소신' 뒤엔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깔려 있다. 정부의 이런 일방적 자세는 야당과 여당 내 수정 반대 세력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 심각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낳고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세종시 수정에 반대했던 민관합동위원회의 강용식 위원은 "정부는 이런 갈등의 근원을 절대 국회로까지 가져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손원제 김경욱 김성환 기자 wonje@hani.co.kr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유승민 의원,“세종시 수정안은 위헌적 차별, 절대반대”

【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친박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11일 "세종시 수정안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이고, 세종시 이외 지방을 모두 죽이는 잔인하고 위헌적인 차별이다"며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수정안이 원안보다 국익을 더 증진한다는 이무런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수정안의 핵심은 땅값특혜와 세금 특혜, 보조금특혜 이주민특혜 등 각종 특혜로 얼룩져 있고, 권력이 직접나서 기업과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 등에게 세종시로 갈 것을 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성원가(3.3㎡당 227만원)에 크게 못미치는 36만원에 팔겠다는 것과 초대형 국책사업인 과학비즈니스밸트를 유치경쟁 없이 세종시로 입지를 정하는 것은 특혜중의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하면서 까지 삼성이 세종시에 투자하게 하는 것은 강박의 명백한 증거이고, 이같은 특혜와 강박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다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특혜와 강박을 동원해 졸속으로 만든 이 수정안은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시대착오적 정경유착이고 ▲이율배반적, 위선적 포퓰리즘의 산물이며 ▲세종시 이외의 다른 모든 지방을 다 죽이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세종시 폭탄이라고 했다.

하늘에서 본 세종시…"공사 진척도, 20% 가량"

SBS | 이혜미 | 입력 2010.01.11

 
< 앵커 >
현재 세종시의 공사 진척도는 20% 가량, 수정안이 발표된 오늘(11일)도 현장에서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눈 덮힌 세종시 건설 현장을 이혜미 기자가 헬기를 타고 둘러 봤습니다.
< 기자 >

세종시 예정지가 눈에 파묻혀 맨살을 숨기고 있습니다.  수정안 발표에 맞춰 도시의 밑그림을 새로 그리기 위해 도화지를 깔아 놓은 듯 합니다.

세종시의 한복판에 자리잡은 장남평야.
뒤로는 전월산이 있고 앞으로는 금강이 흐르는 이른바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평야 근처에 있던 마을은 터파기 작업으로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옆에는 삼성 등 기업들이 이주하는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됩니다.
높이 42미터의 밀마루 전망대 주변에서는 건설 중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전망대를 지나면 첫마을 아파트 건설 현장이 나옵니다.
군데 군데 타워 크레인이 솟아있고, 건물이 조금씩 올라가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종합청사 예정지에도 공사 자재들이 잔뜩 쌓여 있고, 건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에 공무원들이 들어올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오늘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지만 행정복합도시를 줄인 '행복도시'라는 대형 안내판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전체 공사 진척도는 20% 가량.  나머지 80%의 공사가 어떻게 진행될 지 세종시는 조용히 운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정용화) 이혜미 param85@sbs.co.kr

 

<세종시 수정안>정범구 "국민혈세 재벌에 상납"

<뉴시스> 강신욱 기자  2010.01.11 

 

  국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혁신도시를 포기하고 국민혈세를 재벌에게 상납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9부2처2청의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수정안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수정안의 문제점으로 ▲법치주의 무시 ▲혁신도시를 삼키는 블랙홀 경제도시 ▲농민을 희생시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것 등을 들었다.

  정 의원은 "세종시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이 가져오는 국가 성장력의 한계를 행정기능 이전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적 합의를 모아 법률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 수정안은 국민적 합의를 백지화하는 법률 파괴, 헌법 파괴"라고 비난했다.
또 "전국의 혁신도시 기능을 모두 세종시로 집적하려는 수정안은 한마디로 세종시를 잡아먹는 거대한 블랙홀 경제도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이어 "나랏일을 위해 해당지역 농민들이 내논 조상의 땅을 재벌에게 헐값에 넘기는 대국민 사기행각"이라며 "세종시 입주기업엔 재벌들이 요구한대로 3.3㎡(이하 ㎡)당 40만원에, 입주대학에겐 36만원에 분양한다고 발표한 반면에 세종시 원주민들은 60만원의 보상을 받고 이주자 택지를 250만~260만원에 분양받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세종시 원안에도 분명히 과학기술벨트 개념이 포함되고 자족기능 등이 마련돼 있다.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이미 5조 5755억원이 집행된 세종시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ksw64@newsis.com